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08.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
  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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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

2. 창원지방법원 2016.05.24 선고 2015구합22958 판결
  피상속인이 지병으로 사망한 것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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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3.07.24 선고 2013누6130 판결
  가업승계 목적 증여세 감면의 가업승계에는 경영승계와 소유승계가 당연히 수반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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